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시 붙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언제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까요?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목차
2025년 코인 세금 도입 주요 내용
- 2024년까지는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0원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양도분부터 주민세를 포함하여 약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매도하면, 이익금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소득세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계획했으나,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로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
| 과세 제외 | 가상자산 거래 외 유사소득(마이닝, 에어드랍 등) |
| 기본공제액 | 연 250만원 |
| 세율 | 기본세율 20% 적용 |
| 납세방법 | 분리과세 (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
| 소득금액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증빙자료 제출 | 양도신고서와 함께 취득가액, 양도가액, 거래 수수료 등 증빙자료 제출 |
| 납세 방법 | 양도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 |
| 이용자 보호 | 소득세법 개정 시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예정 |
| 유예 기간 |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
그럼 이제부터,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이 갖는 의미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나 보유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도 재산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가격 상승으로 판매하거나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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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비트코인 세금을 낼까?
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 미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은 일반 자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1년 미만) 보유 시 10~37%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1년 이상) 보유 시 0~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세금
-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와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 징수와 전자송장 발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세금 도입시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세부 사항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은 개인 또는 법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익금액에 대한 세율은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와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며, 세부 사항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된 소식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벌면 세금을 낼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까지 이루어진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일반적으로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장 가격과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취득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위 계산법에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000만원어치 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수익은 1천만원이 됩니다. 수익 1천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750만원이 됩니다.
7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하면 15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방소득세로 750만원의 2%인 15만원이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인을 매수해서 번 돈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금 신고 시 손익을 상계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손실 보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손실을 세금 신고 시 이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국가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나 세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신고기간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하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해당 연도의 손익을 총계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이 연간 손익을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간 손익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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